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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소개

2025학년도

2024-12-11 ~ 2025-03-25(수업기간)

학습과정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강사명
김성미
수강료
150,000원 → 120,000원
학점 / 정원
3학점 / 40명
수업방식
원격수업 
수강대상자
 
학습기간
2024-12-11 ~ 2025-03-25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교과목 학습목표

사회복지의 전반의 활동은 모두 법에 기초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적용되는 법의 내용을 학습하고, 그 지식을 사회복지현장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여야한다. 이에 본 과목은 사회복지제도의 법리적 이해와 사회복지분야의 기본법과 영역별 개별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1. 김수정(202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핵심 가이드, 학지사

[부교재 및 기타 참고문헌]
1.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 윤찬영(2017), 사회복지법제론(개정7판), 나남
3. 이명현(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4. 정진경(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제2판), 공동체
5. 박종팔 외(2017),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참고사이트]
1.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3.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4. 대한민국법원 http://www.scourt.go.kr
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6.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7. 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

학습목차

1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오리엔테이션 및 사회복지법의 개관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 전반에 대한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다.
2) 사회복지법 지식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3) 법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 소개
2) 사회복지법 지식의 필요성
3) 법과 사회복지
4) 사회복지법의 등장 : 시민법과 사회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교안]

[음성파일(MP3)]

[교수인터뷰]

[사전학습]
사이트 소개
1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범위를 서술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기능을 나열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주변 영역의 법들을 비교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범위
3) 사회복지법의 기능
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핵심문장
2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권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인권의 역사를 나열할 수 있다.
3) 헌법상 기본권의 의미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권리의 개념
2) 인권의 역사 : 인권과 시민권
3) 헌법상의 기본권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2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수급권과 권리구제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수급권을 정리할 수 있다.
2) 권리구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수급권
2) 권리구제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3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제에서 국제법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2) 주요 국제법규를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 사회복지법 관련 주요 국제법규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3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장애인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국제규범(장애인권리협약)이 적용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를 통해 법 개정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장애인권리협약
2)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4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법원(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를 구분하여 법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법원(성문법과 불문법)과 법의 체계
2) 사회복지법의 체계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과제주제 공지]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사례 조사 및 분석
-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전심 절차),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법적 쟁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 과제 주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과제 주제 및 구체적인 내용은 4주차에 [과제]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개별 사회복지법을 규범적 타당성, 실효성 체계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 체계
2)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실효성 체계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5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입법 형성 과정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입법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2)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법령의 형식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2) 국회의 구조
3) 법령의 형식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토론주제 공지]
5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입법절차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국회입법과 정부입법 절차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입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입법절차
2) 사회복지 입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6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1960년대 이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시기별 입법의 주요 변화와 배경, 특징 등을 정리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1960년대 이전
2) 1960~1970년대의 주요 변화
3) 1980년대의 주요 변화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6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2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이후까지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시기별 입법의 주요 변화와 배경, 특징 등을 비교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1990년대(IMF 이전까지)
2) IMF 이후~2000년대
3) 2010년대~현재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7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조례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조례와 사회복지조례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조례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조례의 제정 범위와 내용을 서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조례와 사회복지조례
2)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3) 사회복지조례의 제정 범위와 내용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사이트 소개
7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례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구성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조례를 분석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례의 관련성
2)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구성
3) 사회복지조례 분석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8주차 중간고사
학습목차
중간고사 : 2025-01-31 (금) 00:00 ~ 2025-02-03 (월) 16:59
9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사의 정의와 자격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법적 권리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요약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자격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리
3)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핵심문장
9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판례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분석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 주요 판례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0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보장기본법 1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기본법의 정의 및 기능과 한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과 체계를 정리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기본법이란
2) 기본법의 기능과 한계
3)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과 체계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핵심문장
10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보장기본법 2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용어정의 및 기본이념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규정을 나열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3)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1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보장급여법 1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보장급여법의 연혁과 체계를 구술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급여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보장급여법의 연혁과 체계
2) 사회보장급여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3) 사회보장급여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1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보장급여법 2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보장정보에 관한 규정을 정리할 수 있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보장정보
2) 지역사회보장계획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사이트 소개
12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사업법 1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연혁과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이념 및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3)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과 체계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이념
3) 책임과 의무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핵심문장
12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사업법 2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법인
3) 사회복지시설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3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연혁과 체계를 나열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기본원칙과 급여의 실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급여의 전달체계 및 위원회에 대해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과 체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용어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과 급여의 실시
4) 전달체계 및 위원회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3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공공부조법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의료급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기초연금법의 주요 내용을 구술할 수 있다.
3)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내용을 서술할 수 있다.
4)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의료급여법
2) 기초연금법
3) 장애인연금법
4) 긴급복지지원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핵심문장
14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법 판례의 이해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2)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핵심문장
14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 및 사례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를 제시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 관련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
2) 사회복지법 관련 사례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5주차 기말고사
학습목차
기말고사 : 2025-03-21 (금) 00:00 ~ 2025-03-24 (월) 16:59

수료 및 평가기준

출석률 80% 이상, 상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료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출석률
20%
15주차
중간고사
25%
1회
기말고사
25%
1회
퀴즈
5%
1회
토론
5%
글작성 1회 댓글 3회
과제
15%
1회
수업참여도
5%
사이버 OT 시청 학습계획 또는 질의하기 2회
유의사항
  1. 출석율 80% 미만, 총점 40점 미만,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 미응시시 성적에 상관없이 미수료
  2. 유의사항: 시험 대체 수단 없음, 시험 응시기회 1회, 출결 관련 지각처리 없음

성적분포

A학점
30% 이내
B학점
A등급을 포함한 70% 이내
C학점 이하
B등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
유의사항
  1. 성적평가는 교수별 상대평가로 진행
  2. 상대평가는 9등급(A+ ~ F)으로 하고, 위 표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구분 평가기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중간고사 2025-01-31 (금) 00:00 ~ 2025-02-03 (월) 16:59 까지 2025-02-10 (월) 10:00 ~ 2025-02-11 (화) 23:59 까지
기말고사 2025-03-21 (금) 00:00 ~ 2025-03-24 (월) 16:59 까지 2025-03-31 (월) 10:00 ~ 2025-04-01 (화) 23:59 까지
퀴즈 2025-01-15 (수) 00:00 ~ 2025-01-28 (화) 23:59 까지 2025-02-10 (월) 10:00 ~ 2025-02-11 (화) 23:59 까지
토론 2025-01-08 (수) 00:00 ~ 2025-01-21 (화) 23:59 까지 2025-03-31 (월) 10:00 ~ 2025-04-01 (화) 23:59 까지
과제 2025-01-01 (수) 00:00 ~ 2025-02-25 (화) 23:59 까지 2025-03-31 (월) 10:00 ~ 2025-04-01 (화) 23:59 까지
유의사항
  1. 단순히 낮은 성적에 대한 문의는 불가능하며, 성적이나 채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성적이의 신청기간은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에는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3. 최종성적확인 기간은 학점인정신청 기간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업진행 방법

  • 1) 100% 온라인 수업
  • 2) HTML5 (PC 및 모바일 동일한 콘텐츠 학습 가능), VOD

강의유형

이론중심
O
토론, 세미나 중심
실기중심
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이론 및 실기 병행
무료상담 신청 마감완료
(주)에듀윌 평생교육원 사업자 정보
  • 대표이사 양형남
  •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호스팅제공자 ㈜ 에듀윌
  • 통신판매신고 2008-서울구로-0077
    사업자 정보확인
  • 출판사등록번호 제 18-102호
  •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 207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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