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정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교강사명
- 김성미
- 수강료
- 150,000원 → 120,000원
- 학점 / 정원
- 3학점 / 40명
- 수업방식
- 원격수업
- 수강대상자
-
- 학습기간
- 2025-02-12 ~ 2025-05-27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교과목 학습목표
사회복지의 전반의 활동은 모두 법에 기초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적용되는 법의 내용을 학습하고, 그 지식을 사회복지현장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여야한다. 이에 본 과목은 사회복지제도의 법리적 이해와 사회복지분야의 기본법과 영역별 개별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1. 김수정(202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핵심 가이드, 학지사
[부교재 및 기타 참고문헌]
1.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 윤찬영(2017), 사회복지법제론(개정7판), 나남
3. 이명현(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4. 정진경(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제2판), 공동체
5. 박종팔 외(2017),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참고사이트]
1.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3.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4. 대한민국법원 http://www.scourt.go.kr
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6.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7. 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
학습목차
수료 및 평가기준
출석률 80% 이상, 상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료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성적분포
수업진행 방법
강의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