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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소개

2018학년도

2018-06-27 ~ 2018-10-09(수업기간)

학습과정명
세법
교강사명
나형종
수강료
150,000원 → 75,000원
학점 / 정원
3학점 / 명
수업방식
 
수강대상자
 
학습기간
2018-06-27 ~ 2018-10-09 

수업개요

교과목 학습목표

1. 조세제도의 기본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2. 조세의 분류, 조세법의 개념에 대해 알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의 개요와 주요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4. 세법이 규정하는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을 이해할 수 있다.
5. 보충적 납세의무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6. 국세환급금과 불복제도의 일반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다.
7. 법인세의 기본적인 개요를 이해할 수 있다.
8.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9. 소득처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0.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이준규 외(2016), 세법개론, 영화조세통람
  • 1. 임상엽 외(2016), 세법개론, 상경사
  • 2. 강경태(2016), 세법개론, 샘앤북스
  • 3. 이만우 외(2016), 세법개론, 세학사

학습목차

1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1-1. 조세제도의 개관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조세제도의 기본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조세의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세법 과목 소개
2) 조세의 개념
3) 조세의 원칙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교안]
[음성파일(MP3)]
[교수인터뷰]
1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1-2. 조세법의 개념과 법원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조세의 분류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2) 조세법의 개념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3) 조세법의 법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조세의 분류
2) 조세법의 개념
3) 조세법의 법원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 퀴즈
2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2-1. 조세법의 체계와 분류(1)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국세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법인세, 소득세의 의의를 서술할 수 있다.
3) 자산보유와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세
2) 법인세
3) 소득세
4) 자산보유, 이전세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 퀴즈
2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2-2. 조세법의 체계와 분류(2)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소비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지방세의 체계를 나열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2) 개별소비세의 기본개념
3) 지방세에 대한 기본개념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 퀴즈
3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3-1. 국세기본법 총칙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국세기본법의 개요를 서술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의 주요 용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기한과 기간을 구별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세기본법의 개요
2) 국세기본법의 주요 용어
3) 기한과 기간과 인격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오늘의 핵심문장
3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3-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국세부과의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해 나열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세부과의 원칙
2) 세법적용의 원칙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 퀴즈
4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4-1.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의 확정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납세의무 성립
2) 납세의무 확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오늘의 핵심문장

[과제 주제 공지]
4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4-2. 납세의무의 소멸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 퀴즈
5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5-1. 납세의무의 확장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납세의무의 확장에서 납세의무의 승계를 정의할 수 있다.
2) 연대납세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납세의무 승계
2) 연대납세의무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오늘의 핵심문장

[토론 주제 공지]
5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5-2. 보충적 납세의무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보충적 납세의무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보충적 납세의무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제2차 납세의무
2) 물적 납세의무
3) 납세보증인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오늘의 핵심문장
6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6-1. 납세담보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납세담보의 의의를 정의할 수 있다.
2) 납세담보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3) 납세담보의 납부 및 해제를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납세담보의 의의
2) 납세담보의 종류
3) 납세담보의 변경 및 보충
4) 납세담보의 납부 및 해제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 퀴즈

[퀴즈]
6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6-2. 국세우선권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국세우선권의 개념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2) 조세채권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국세우선권의 예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세우선권의 개념
2) 조세채권 간 상호 관계
3) 국세우선권의 예외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오늘의 핵심문장
7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7-1. 가산세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가산세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가산세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3) 납부불성실가산세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 퀴즈
7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7-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구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수정신고
2) 경정청구
3) 기한 후 신고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오늘의 핵심문장
8주차 중간고사
학습목차
중간고사 : 2018-08-15 (수) 15:00 ~ 2018-08-19 (일) 14:59
9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9-1. 국세환급금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국세환급금을 정의할 수 있다.
2) 불복제도의 일반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세환급금
2) 불복제도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오늘의 핵심문장
9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9-2. 조세불복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구별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심판청구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 퀴즈
10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10-1. 납세자의 권리 및 과세전적부심사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리할 수 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납세자 권리헌장
2)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
3) 과세전적부심사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오늘의 핵심문장
10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10-2. 납세자의 권리 및 기타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국세기본법 보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구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2)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3)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 퀴즈

[과제 제출 마감]
11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11-1. 법인세 총설 및 개요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법인세의 기본적인 개요를 정의할 수 있다.
2) 법인세의 과세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법인세 총설 및 개요
2) 법인세 과세방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을거리
11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11-2. 법인세 납세의무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2) 법인 종류별로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 법인별 납세의무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 퀴즈
12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12-1. 법인세 세무조정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세무조정
2)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을거리
12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12-2. 소득처분(1)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소득처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무조정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유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오늘의 핵심문장
13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13-1. 소득처분(2)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소득처분 중 유보에 대해 요약할 수 있다.
2) 유보의 사후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유보
2) 유보의 사후관리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을거리
13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13-2. 익금 및 익금불산입 항목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열거된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익금
2)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 퀴즈
14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14-1.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손금의 개요에 대해 요약할 수 있다.
2) 손금산입 및 예외 규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손금
2)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오늘의 핵심문장
14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14-2. 손익의 귀속시기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2)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권리의무 확정주의
2) 손익의 귀속시기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 퀴즈
15주차 기말고사
학습목차
기말고사 : 2018-10-03 (수) 15:00 ~ 2018-10-07 (일) 14:59

수료 및 평가기준

출석률 80% 이상, 상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료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출석률
20%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퀴즈
5%
토론
5%
과제
15%
수업참여도
5%

성적분포

A학점
B학점
C학점 이하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구분 평가기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중간고사 2018-08-15 (수) 15:00 ~ 2018-08-19 (일) 14:59 까지 2018-08-27 (월) 00:00 ~ 2018-08-28 (화) 23:59 까지
기말고사 2018-10-03 (수) 15:00 ~ 2018-10-07 (일) 14:59 까지 2018-10-15 (월) 00:00 ~ 2018-10-16 (화) 23:59 까지
퀴즈 2018-08-01 (수) 00:00 ~ 2018-08-14 (화) 23:59 까지 2018-08-27 (월) 00:00 ~ 2018-08-28 (화) 23:59 까지
토론 2018-07-25 (수) 00:00 ~ 2018-08-07 (화) 23:59 까지 2018-10-15 (월) 00:00 ~ 2018-10-16 (화) 23:59 까지
과제 2018-07-18 (수) 00:00 ~ 2018-09-11 (화) 23:59 까지 2018-10-15 (월) 00:00 ~ 2018-10-16 (화) 23:59 까지

수업진행 방법

  • 15주차 이론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함

강의유형

이론중심
O
토론, 세미나 중심
실기중심
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이론 및 실기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