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정명
- 세법
- 교강사명
- 김수성
- 수강료
- 300,000원 → 75,000원
- 학점 / 정원
- 3학점 / 40명
- 수업방식
- 원격수업
- 수강대상자
-
- 학습기간
- 2026-03-04 ~ 2026-06-16
수업개요
세법 및 세무회계의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공부하며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조세법의 기본이념과 법리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조세법의 일반 법리를 이해하고, 국세기본법의 중요조항을 해설한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요 행정해석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본다. 본 과목을 통해 국세기본법을 세부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세금의 이해를 위한 기본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법인세법을 세부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실무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법인세를 이해함은 물론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무형 세무전문가로 거듭난다.
교과목 학습목표
1. 조세의 정의 및 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법의 기본원칙,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통칙,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인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납세담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 국세우선권 및 그 예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7.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후신고, 가산세, 국세환급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8.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 등 조세구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9. 법인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0.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1. 법인세계산구조 및 주요 신고서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2. 익금의 개념 및 주요 익금·익금불산입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3. 손금의 개념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4.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5. 자산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6. 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7.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와 납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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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학습목차
| 강의명 |
조세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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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조세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조세의 과세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조세의 분류와 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조세의 개념과 기능
- 과세요건
- 조세의 분류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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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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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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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조세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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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조세법의 법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조세법의 법원
- 조세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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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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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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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국세기본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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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국세기본법의 조문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의 통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기간과 기한에 대하여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국세기본법 조문
- 국세기본법 통칙
- 기간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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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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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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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서류의 송달, 인격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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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인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국세부과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서류의 송달
- 인격
- 국세부과의 원칙
-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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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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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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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국세의무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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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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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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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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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납세의무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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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납세의무의 확장 및 승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납세의무의 확장 및 승계
- 연대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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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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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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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국세의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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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납세의무의 소멸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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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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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③과제제시
- 주제: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 과제 주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과제 주제 및 구체적인 내용은 4주차에 [과제]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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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조세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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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통정허위 담보권설정계약 취소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국세우선의 원칙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통정허위 담보권설정계약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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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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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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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국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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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국세의 환급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국세환급금의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국세의 환급 개념
- 국세환급금의 처리 절차
- 국세환급가산금
- 물납재산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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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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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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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조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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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조세구제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조세불복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상호비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행정심판전치주의
- 조세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 조세불복의 유형
- 상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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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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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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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과세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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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가산세 감면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 가산세 한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수정신고, 경정 청구, 기한후신고
- 가산세 개념 및 종류
- 가산세 감면
- 가산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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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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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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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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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불복청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불복제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결정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불복청구
- 불복제기
-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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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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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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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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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조세채권의 실현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조세채권의 임의적 실현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조세징수의 강제적 실현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납세담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조세징수절차 개요
- 조세채권의 임의적 실현절차
-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절차
-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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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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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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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조세채권의 실현절차,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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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조세채권의 실현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조세채권의 임의적 실현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조세징수의 강제적 실현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납세담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조세징수절차 개요
- 조세채권의 임의적 실현절차
-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절차
-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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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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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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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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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중간고사 : 2026-04-24 (금) 00:00 ~ 2026-04-27 (월)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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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법인세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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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법인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업연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법인세의 납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법인세 현황
- 법인세 특성 :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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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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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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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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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세무조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세무조정의 이해
-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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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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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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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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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소득처분의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세무조장과 소득처분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소득처분 개요
- 소득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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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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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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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익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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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익금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주요 익금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익금불산입항목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익금
- 간주익금, 간주임대료
-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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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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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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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주요 익금불산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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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의제배당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주요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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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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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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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손금 :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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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손금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주요 손금ㆍ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손금산입
- 세금과 공과금
- 인건비
- 업무무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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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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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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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손금불산입I : 접대비,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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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접대비의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기부금의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손금불산입 : 접대비
- 손금불산입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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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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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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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손금불산입II :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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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지급이자의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비실명 채권ㆍ증권의 이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건설자금이자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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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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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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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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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감가상각의 의의 및 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감가상각의 의의 및 대상
-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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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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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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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의 취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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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손익귀속시기의 일반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주요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자산의 취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손익의 귀속시기
- 자산·부채의 취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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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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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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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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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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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
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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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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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강의목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법인세 계산구조
- 과세표준
-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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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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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영상 강의
- PPT화면 + 교수자
② 학습자료
- PDF파일
-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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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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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말고사 : 2026-06-12 (금) 00:00 ~ 2026-06-15 (월)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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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및 평가기준
출석률 80% 이상, 상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료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 수업참여도
- 5%
- 사이버 OT 시청 학습계획 또는 질의하기 2회
성적분포
- C학점 이하
- B등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
유의사항
-
성적평가는 교수별 상대평가로 진행
- 상대평가는 9등급(A+ ~ F)으로 하고, 위 표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 구분 |
평가기간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 중간고사 |
2026-04-24 (금) 00:00 ~ 2026-04-27 (월) 16: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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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월) 10:00 ~ 2026-05-05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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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
2026-06-12 (금) 00:00 ~ 2026-06-15 (월) 16: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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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10:00 ~ 2026-06-23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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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
2026-04-08 (수) 00:00 ~ 2026-04-21 (화) 23:59 까지
|
2026-05-04 (월) 10:00 ~ 2026-05-05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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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2026-04-01 (수) 00:00 ~ 2026-04-14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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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10:00 ~ 2026-06-23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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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2026-03-25 (수) 00:00 ~ 2026-05-19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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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10:00 ~ 2026-06-23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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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단순히 낮은 성적에 대한 문의는 불가능하며, 성적이나 채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이의 신청기간은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에는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최종성적확인 기간은 학점인정신청 기간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업진행 방법
-
1) 100% 온라인 수업
- 2) HTML5 (PC 및 모바일 동일한 콘텐츠 학습 가능), VOD
강의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