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정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교강사명
- 김성미
- 수강료
- 300,000원 → 120,000원
- 학점 / 정원
- 3학점 / 40명
- 수업방식
- 원격수업
- 수강대상자
-
- 학습기간
- 2026-03-04 ~ 2026-06-16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교과목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의 입법 과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5.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다.
6. 지역의 사회복지조례를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다.
7.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 등 개별 사회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적용할 수 있다.
8.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1. 최승원·윤석진·김수정·배유진·장선미(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부교재]
1. 김제선·김현기·이덕희·최인하(202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창지사
2. 천정웅(202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3. 신창식(202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육과학사
4. 김수정(2023), 사회복지법제와 실천(2판), 학지사
5. 윤찬영·김광병·송인규·이윤진(2023),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6. 김영애·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기타 참고 문헌 및 참고사이트]
1.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3.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4. 대한민국법원 http://www.scourt.go.kr
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6.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7. 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
8.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학습목차
학습목차
| 강의명 |
오리엔테이션 및 사회복지법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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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 전반에 대한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사회복지법 지식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법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 소개
- 사회복지법 지식의 필요성
- 법과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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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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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사이트 소개: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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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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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범위를 서술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기능을 나열할 수 있다.
-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주변 영역의 법들을 비교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사회복지법의 개념
- 사회복지법의 범위
- 사회복지법의 기능
-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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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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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핵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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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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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권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권의 역사를 나열할 수 있다.
- 헌법상 기본권의 의미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권리의 개념
- 인권의 역사 : 인권과 시민권
- 헌법상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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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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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읽기자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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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복지수급권과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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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사회복지수급권을 정리할 수 있다.
- 권리구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사회복지수급권
-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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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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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OX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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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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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사회복지법제에서 국제법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 주요 국제법규를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사회복지법 관련 주요 국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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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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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읽기자료: ‘조약의 유형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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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장애인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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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국제규범(장애인권리협약)이 적용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를 통해 법 개정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사회복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장애인권리협약
- 사회복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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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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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읽기자료: ‘국가인권위 결정례 - 장애인 등록증 신청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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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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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법원(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를 구분하여 법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법원(성문법과 불문법)과 법의 체계
- 사회복지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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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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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OX퀴즈
4) 과제주제 공지
-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사례 조사 및 분석 :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전심 절차),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법적 쟁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 과제 주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과제 주제 및 구체적인 내용은 4주차에 [과제]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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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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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개별 사회복지법을 규범적 타당성, 실효성 체계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 체계
-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실효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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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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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OX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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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입법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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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입법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법령의 형식을 설명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 국회의 구조
- 법령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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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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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핵심문장
4) 토론주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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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입법절차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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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국회입법과 정부입법 절차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 입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사회복지법령의 입법절차
- 사회복지 입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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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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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OX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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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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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1960년대 이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시기별 입법의 주요 변화와 배경, 특징 등을 정리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1960년대 이전
- 1960~1970년대의 주요 변화
- 1980년대의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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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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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OX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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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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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시기별 입법의 주요 변화와 배경, 특징 등을 비교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1990년대(IMF 이전까지)
- IMF 이후~2000년대
- 2010년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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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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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OX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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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복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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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조례와 사회복지조례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조례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조례의 제정 범위와 내용을 서술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조례와 사회복지조례
-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 사회복지조례의 제정 범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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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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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사이트 소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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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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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구성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사회복지조례를 분석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례의 관련성
-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구성
- 사회복지조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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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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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OX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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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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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고사 : 2026-04-24 (금) 00:00 ~ 2026-04-27 (월)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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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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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사회복지사의 정의와 자격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법적 권리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요약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자격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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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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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핵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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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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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 판례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분석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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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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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OX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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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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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과 체계를 서술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및 체계
-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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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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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핵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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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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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사회보장급여법의 연혁과 체계를 서술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사회보장급여법의 연혁 및 체계
-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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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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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OX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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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공공부조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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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공공부조법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과 체계를 서술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공공부조법의 의미와 특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과 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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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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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핵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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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공공부조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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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개별 공공부조법(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의료급여법
-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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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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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OX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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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보험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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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사회보험법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사회보험법의 의미와 특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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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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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핵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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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보험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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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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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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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OX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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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서비스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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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사회서비스법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과 체계를 서술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사회서비스법의 의미와 특성
-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과 체계
-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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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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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핵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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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서비스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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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기타 사회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아동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 기타 사회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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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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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OX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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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복지법 판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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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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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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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핵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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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강의명 |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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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표 |
1) 강의목표
-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를 제시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 관련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2) 강의세부내용
-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
- 사회복지법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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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
1) 동영상 강의: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PPT 슬라이드, 디지털 판서
2) 학습자료
- 강의교안
- 음성파일(mp3)
3) 사전학습
- OX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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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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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기말고사 : 2026-06-12 (금) 00:00 ~ 2026-06-15 (월)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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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및 평가기준
출석률 80% 이상, 상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료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 수업참여도
- 5%
- 사이버 OT 시청 학습계획 또는 질의하기 2회
성적분포
- C학점 이하
- B등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
유의사항
-
성적평가는 교수별 상대평가로 진행
- 상대평가는 9등급(A+ ~ F)으로 하고, 위 표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 구분 |
평가기간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 중간고사 |
2026-04-24 (금) 00:00 ~ 2026-04-27 (월) 16: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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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월) 10:00 ~ 2026-05-05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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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
2026-06-12 (금) 00:00 ~ 2026-06-15 (월) 16: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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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10:00 ~ 2026-06-23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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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
2026-04-08 (수) 00:00 ~ 2026-04-21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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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월) 10:00 ~ 2026-05-05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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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2026-04-01 (수) 00:00 ~ 2026-04-14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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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10:00 ~ 2026-06-23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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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2026-03-25 (수) 00:00 ~ 2026-05-19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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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10:00 ~ 2026-06-23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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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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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낮은 성적에 대한 문의는 불가능하며, 성적이나 채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이의 신청기간은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에는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최종성적확인 기간은 학점인정신청 기간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업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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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 온라인 수업
- 2) HTML5 (PC 및 모바일 동일한 콘텐츠 학습 가능), VOD
강의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