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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소개

2024학년도

2024-11-06 ~ 2025-02-18(수업기간)

학습과정명
사회복지정책론
교강사명
임유진
수강료
150,000원 → 120,000원
학점 / 정원
3학점 / 40명
수업방식
원격수업 
수강대상자
 
학습기간
2024-11-06 ~ 2025-02-18 

수업개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 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교과목 학습목표

국가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처한 시대적 배경과 경제적, 사회정치적인 여러 요소 등과 맞물려 다양한 복지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복지대상, 급여, 재정, 전달체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관계 등의 차이를 학습한다. 사회복지정책론의 학습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복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가치와 개념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대상, 급여(재정), 전달체계, 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내용을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각국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복지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5. 복지국가의 유형별, 국가별 복지정책 특징을 비교하여 구술할 수 있다.
6.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쟁점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7.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대안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1. 이상은(2022),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부교재 및 기타 참고문헌]
1. 노병일(2021),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 박경일(2020),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3. 윤홍식·남찬섭·김교성·주은선(2019),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4. 박병현(2019),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정민사

[참고사이트]
1. 보건복지부 www.mohw.go.kr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3.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

학습목차

1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론 과목 전반에 대한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관련 용어들을 정리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학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론 과목 소개
2)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 관련 용어
3) 학문분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4)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현장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교안]

[음성파일(MP3)]

[교수인터뷰]

[사전학습]
읽기자료
1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특성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구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2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비교하고 서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 가치의 개요
2) 자유(Freedom)
3) 평등(Equality)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2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재분배 정의와 연대성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2) 시민권과 공공성 및 인정에 대해 이해하고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3) 사회적 적절성에 대하여 서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재분배 정의
2) 연대성(Solidarity)
3) 시민권(Citizenship)
4) 공공성(Publicity)
5) 인정(Recognition)
6)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3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을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관점으로 비교하여 나열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 이념(Ideologie)의 개요
2) 자유주의(진보주의, Liberalism)
3) 보수주의(Conservatism)
4) 사회주의(Socialism) / 급진주의(Radicalism)
5) 각 이념별 사회복지정책 관점 비교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3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2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을 정리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을 민주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제3의 길, 페미니즘 관점으로 비교하여 서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민주적 사회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
2) 마르크스주의
3) 제3의 길
4) 페미니즘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신문기사
4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서구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국가가 빈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책에 반영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시대적인 배경에 따른 복지정책의 변화를 서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역사적 흐름
2) 구빈법시대(1800년대 이전)
3) 사회보험시대(1800년대~1930년대)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이미지자료

[과제주제 공지]
2주차 2교시에서 제시된 사전학습의 K-SDGs를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3가지로 설명하시오.

※ 과제 주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과제 주제 및 구체적인 내용은 4주차에 [과제]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복지국가의 형성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복지국가의 개념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국가의 성격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다.
3) 복지국가의 형성 배경과 전개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4) 위기에 따라 복지국가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구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가치
3) 복지국가의 성격과 비판
4)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5)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5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복지국가의 유형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복지국가의 유형을 비교할 수 있다.
2) 각 복지국가의 특성을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복지국가 유형의 분류
2) 대표적인 복지국가 유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토론주제 공지]
5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복지국가의 변화와 동향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따른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2) 국가 여건의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계의 사회경제적 흐름에 따른 복지국가의 동향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2) 세계화와 복지국가
3) 최근의 복지국가 변화와 동향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6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의 맥락을 정리할 수 있다.
2) 각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의 구분
2) 사회양심이론
3) 음모이론
4) 산업화이론
5) 확산이론
6) 시민권이론
7) 기타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6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 의제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여 그 결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안을 분석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개요
2) 사회복지정책 의제 형성
3) 사회복지정책 분석
4) 사회복지정책 결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7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모형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모형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2) 각 이론 모형의 한계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3)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4) 혼합모형(Mixtured Model)
5) 최적모형(Optimal Model)
6)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7)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8) 엘리트모형(Elite Model)
9) 다원주의모형(Pluralistic Model)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신문기사
7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평가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나열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산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 집행
2) 사회복지정책 평가
3)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분석틀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8주차 중간고사
학습목차
중간고사 : 2024-12-27 (금) 00:00 ~ 2024-12-30 (월) 16:59
9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과 욕구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욕구에 대한 개념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이론을 요약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욕구의 개념과 종류
2) 사회복지정책 관련 욕구이론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9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적 위험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구사회적 위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신사회적 위험의 종류를 제시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구사회적 위험
2) 신사회적 위험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10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의 형태별 종류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형태별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2)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편적 프로그램의 성격을 비교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형태별 종류
2) 공공부조
3) 사회보험
4) 보편적 프로그램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10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의 영역별 종류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영역별 종류를 제시할 수 있다.
2) 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등 각 정책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영역별 종류
2) 소득보장정책
3) 건강보장정책
4) 돌봄보장정책
5) 고용보장정책
6) 주거보장정책
7) 교육보장정책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11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에 대한 이해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2) 복지급여의 대상의 유사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
3) 신빈곤층에 대해 이해하고 구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개인문제
2) 사회문제
3) 신빈곤층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11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등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격조건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
3)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대상할당의 개념
2) 대상 자격조건의 형태
3) 복지사각지대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12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의 재원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재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별 세목과 누진세, 역진세 등의 공공부문 재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재원조달의 선택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3) 국가별 복지지출 현황을 비교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재원의 개념
2) 공공부문의 재원
3) 복지지출의 국가별 비교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12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 민간부문의 재원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민간부문 재원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재원조달의 선택기준을 구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기업복지
2) 자발적인 기부
3) 이용자 부담
4) 가족 간의 이전
5) 재원조달의 선택기준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13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개념과 유형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급여방식의 특성과 쟁점을 나열할 수 있다.
2) 급여의 유형에 따라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사회서비스를 구분하고 장단점 및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급여의 개념
2) 급여의 유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사이트 소개
13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급여수준의 결정기준과 최저생계비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최저생계비의 의의와 계측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
3) 생활임금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급여수준 결정기준
2) 최저생계비의 의의
3)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
4) 생활임금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14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전달체계의 개념을 구술할 수 있다.
2) 전달체계의 8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전달체계의 개념
2) 전달체계의 8원칙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14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종류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 대상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가 혼합하며 변화된 과정을 이해하고 형태별로 비교할 수 있다.
3)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과제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3)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15주차 기말고사
학습목차
기말고사 : 2025-02-14 (금) 00:00 ~ 2025-02-17 (월) 16:59

수료 및 평가기준

출석률 80% 이상, 상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료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출석률
20%
15주차
중간고사
25%
1회
기말고사
25%
1회
퀴즈
5%
1회
토론
5%
글작성 1회 댓글 3회
과제
15%
1회
수업참여도
5%
사이버 OT 시청 학습계획 또는 질의하기 2회
유의사항
  1. 출석율 80% 미만, 총점 40점 미만,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 미응시시 성적에 상관없이 미수료
  2. 유의사항: 시험 대체 수단 없음, 시험 응시기회 1회, 출결 관련 지각처리 없음

성적분포

A학점
30% 이내
B학점
A등급을 포함한 70% 이내
C학점 이하
B등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
유의사항
  1. 성적평가는 교수별 상대평가로 진행
  2. 상대평가는 9등급(A+ ~ F)으로 하고, 위 표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구분 평가기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중간고사 2024-12-27 (금) 00:00 ~ 2024-12-30 (월) 16:59 까지 2025-01-06 (월) 10:00 ~ 2025-01-07 (화) 23:59 까지
기말고사 2025-02-14 (금) 00:00 ~ 2025-02-17 (월) 16:59 까지 2025-02-24 (월) 10:00 ~ 2025-02-25 (화) 23:59 까지
퀴즈 2024-12-11 (수) 00:00 ~ 2024-12-24 (화) 23:59 까지 2025-01-06 (월) 10:00 ~ 2025-01-07 (화) 23:59 까지
토론 2024-12-04 (수) 00:00 ~ 2024-12-17 (화) 23:59 까지 2025-02-24 (월) 10:00 ~ 2025-02-25 (화) 23:59 까지
과제 2024-11-27 (수) 00:00 ~ 2025-01-21 (화) 23:59 까지 2025-02-24 (월) 10:00 ~ 2025-02-25 (화) 23:59 까지
유의사항
  1. 단순히 낮은 성적에 대한 문의는 불가능하며, 성적이나 채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성적이의 신청기간은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에는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3. 최종성적확인 기간은 학점인정신청 기간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업진행 방법

  • 1) 100% 온라인 수업
  • 2) HTML5 (PC 및 모바일 동일한 콘텐츠 학습 가능), VOD

강의유형

이론중심
O
토론, 세미나 중심
실기중심
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이론 및 실기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