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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소개

2024학년도

2024-06-12 ~ 2024-09-24(수업기간)

학습과정명
세법
교강사명
김영훈
수강료
150,000원 → 75,000원
학점 / 정원
3학점 / 40명
수업방식
원격수업 
수강대상자
 
학습기간
2024-06-12 ~ 2024-09-24 

수업개요

세법 및 세무회계의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공부하며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조세법의 기본이념과 법리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조세법의 일반 법리를 이해하고, 국세기본법의 중요조항을 해설한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요 행정해석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본다.
본 과목을 통해 국세기본법을 세부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세금의 이해를 위한 기본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법인세법을 세부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실무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법인세를 이해함은 물론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무형 세무전문가로 거듭난다.

교과목 학습목표

본 수업을 통해 세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법인세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학습함으로써 우리나라 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에 관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위법과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우리나라 세법의 법률관계와 과세관청의 공정한 과세체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세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세법 중에서 기업의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의 계산 구조를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의 계산은 기업의 회계처리를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상호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어떠한 논리에 의하여 해소 또는 유지하는지를 계정과목의 종류별로 분석하여 과세대상인 법인의 소득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대법원판례 등을 사전학습 자료로 제시하고, 교과목의 이론 내용과 함께 대법원판례 등의 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1. 이철재, 정우승, 유은종(2022), 세법강의1, 세경사

[부교재]
1. 이철재, 정우승, 유은종(2022), 세법워크북1, 상경사
2. 박성욱, 김지민(2022), 법인세실무, 삼일인포마인

[기타 참고 문헌 및 참고사이트]
1. 국세청 http://www.nts.go.kr

학습목차

1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조세의 의의 및 체계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세법 과목 전반에 대한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다.
2) 조세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조세의 분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세법의 법원(法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세법 과목 소개
2) 조세의 의의 및 분류
3) 세법의 법원(法源)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교안]
[음성파일(MP3)]
[교수인터뷰]

[사전학습]
OX퀴즈
1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주요 국세의 개요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소득세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인세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징수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상속세와 증여세
5) 징수절차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2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세법의 원칙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세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국세부과의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세법의 기본원칙
2) 국세부과의 원칙
3) 세법적용의 원칙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대법원 88누5280 판결’
2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국세기본법 총칙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국세기본법 통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기간과 기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3)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인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세기본법 통칙
2) 기간과 기한
3) 서류의 송달
4) 인격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대법원 2015두43599 판결’
3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납세의무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대법원 83누655 판결’
3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납세의무의 확장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납세의무의 승계
2) 연대납세의무
3) 제2차 납세의무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대법원 2010두3428 판결’
4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국세우선권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국세우선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세우선권
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대법원 2012다23252 판결’

[과제주제 공지]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납세의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과제 주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과제 주제 및 구체적인 내용은 4주차에 [과제]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과세와 조세구제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수정신고, 경정, 기한후신고 등 과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조세구제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과세
2) 조세구제제도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읽기자료
‘대법원 2016두49228 판결’
5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법인세 총설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법인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과세소득의 개념 및 규정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사업연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 납세지 및 과세관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법인세의 특징
2) 과세소득의 개념 및 규정방식
3)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유형
4) 납세의무자
5) 사업연도
6) 납세지 및 과세관할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토론주제 공지]
5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세무조정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세무조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무조정의 방법(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세무조정의 의의
2) 세무조정의 방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핵심문장
6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소득처분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소득처분의 의의와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소득처분의 의의
2) 유보와 △유보
3) 사외유출
4) 기타
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방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핵심문장
6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법인세의 계산구조와 신고서식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주요 신고서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2) 이월결손금의 공제
3) 주요 신고서식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7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익금Ⅰ: 주요 익금 사항(1)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익금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주요 익금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익금의 개념
2) 익금의 내용
3) 익금불산입 항목
4) 주요 익금산입 항목
　-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핵심문장
7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익금Ⅱ: 주요 익금 사항(2)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주요 익금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주요 익금산입 항목
　- 자산의 임대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한 금액, 저가양수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자산의 평가차익 중 특정항목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8주차 세법 중간고사
학습목차
세법 중간고사 : 2024-08-02 (금) 00:00 ~ 2024-08-05 (월) 16:59
9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익금Ⅲ: 의제배당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의제배당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핵심문장
9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익금Ⅳ: 주요 익금불산입 항목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주요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주요 익금불산입 항목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상법상의 자본준비금, 자산의 평가차익,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월익금), 이미 손금불산입한 항목의 환급금,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0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손금Ⅰ: 인건비 등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손금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주요 손금·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손금의 개념
2) 손금의 내용
3) 손금불산입 항목
4) 주요 손금산입 항목
­　- 인건비,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등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핵심문장
10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손금Ⅱ: 접대비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접대비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접대비의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접대비의 의의
2) 접대비의 세무조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1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손금Ⅲ: 기부금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기부금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기부금의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기부금의 개념
2) 기부금의 세무조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1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손금Ⅳ: 지급이자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지급이자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지급이자의 세무조정(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지급이자의 의의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3)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2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손금Ⅴ: 감가상각(1)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감가상각의 의의 및 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감가상각의 의의 및 대상
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2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손금Ⅵ: 감가상각(2)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고정자산의 양도 등 특수한 경우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2)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3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손익의 귀속시기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손익귀속시기의 일반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주요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손익귀속시기의 일반원칙
2)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핵심문장
13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자산의 취득과 평가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자산의 취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자산의 취득
2) 자산의 평가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4주차 1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충당금과 준비금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관련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2) 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의 세무조정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4주차 2차 강의
학습목차
강의명 신고와 납부
강의목표 1. 학습목표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과세표준과 세액
2) 법인세 신고와 납부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사전학습]
OX퀴즈
15주차 세법 기말고사
학습목차
세법 기말고사 : 2024-09-20 (금) 00:00 ~ 2024-09-23 (월) 16:59

수료 및 평가기준

출석률 80% 이상, 상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료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출석률
20%
15주차
중간고사
25%
1회
기말고사
25%
1회
퀴즈
5%
1회
토론
5%
글작성 1회 댓글 3회
과제
15%
1회
수업참여도
5%
사이버 OT 시청 학습계획 또는 질의하기 2회
유의사항
  1. 출석율 80% 미만, 총점 40점 미만,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 미응시시 성적에 상관없이 미수료
  2. 유의사항: 시험 대체 수단 없음, 시험 응시기회 1회, 출결 관련 지각처리 없음

성적분포

A학점
30% 이내
B학점
A등급을 포함한 70% 이내
C학점 이하
B등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
유의사항
  1. 성적평가는 교수별 상대평가로 진행
  2. 상대평가는 9등급(A+ ~ F)으로 하고, 위 표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구분 평가기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중간고사 2024-08-02 (금) 00:00 ~ 2024-08-05 (월) 16:59 까지 2024-08-12 (월) 10:00 ~ 2024-08-13 (화) 23:59 까지
기말고사 2024-09-20 (금) 00:00 ~ 2024-09-23 (월) 16:59 까지 2024-09-30 (월) 10:00 ~ 2024-10-01 (화) 23:59 까지
퀴즈 2024-07-17 (수) 00:00 ~ 2024-07-30 (화) 23:59 까지 2024-08-12 (월) 10:00 ~ 2024-08-13 (화) 23:59 까지
토론 2024-07-10 (수) 00:00 ~ 2024-07-23 (화) 23:59 까지 2024-09-30 (월) 10:00 ~ 2024-10-01 (화) 23:59 까지
과제 2024-07-03 (수) 00:00 ~ 2024-08-27 (화) 23:59 까지 2024-09-30 (월) 10:00 ~ 2024-10-01 (화) 23:59 까지
유의사항
  1. 단순히 낮은 성적에 대한 문의는 불가능하며, 성적이나 채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성적확인 기간은 학점인정신청 기간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업진행 방법

  • 1) 100% 온라인 수업
  • 2) HTML5 (PC 및 모바일 동일한 콘텐츠 학습 가능), VOD

강의유형

이론중심
O
토론, 세미나 중심
실기중심
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이론 및 실기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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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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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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