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정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교강사명
- 김성미
- 수강료
- 300,000원 → 51,000원
- 학점 / 정원
- 3학점 / 40명
- 수업방식
- 원격수업
- 수강대상자
-
- 학습기간
- 2026-11-13 ~ 2027-02-25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교과목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의 입법 과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5.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다.
6. 지역의 사회복지조례를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다.
7.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 등 개별 사회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적용할 수 있다.
8.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1. 최승원·윤석진·김수정·배유진·장선미(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부교재]
1. 김제선·김현기·이덕희·최인하(202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창지사
2. 천정웅(202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3. 신창식(202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육과학사
4. 김수정(2023), 사회복지법제와 실천(2판), 학지사
5. 윤찬영·김광병·송인규·이윤진(2023),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6. 김영애·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기타 참고 문헌 및 참고사이트]
1.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3.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4. 대한민국법원 http://www.scourt.go.kr
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6.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7. 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
8.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학습목차
수료 및 평가기준
출석률 80% 이상, 상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료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성적분포
수업진행 방법
강의유형
